이날 세미나에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손 대표는 평소에도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정책 연구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연금학회장인 김원식 건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첫 발제자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화시대의 퇴직연금 역할과 정책방안’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퇴직연금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퇴직연금에 대한 기업 및 근로자의 인식제고와 수급권 보장장치, 적립금 운용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퇴직급여체계 및 연금세제체계 개선, 연금지급 보장체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취약계층 가입 확대 유도책까지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선인연구위원, 박홍민 삼성생명 퇴직연금연구소장, 하형소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장,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관이 차례로 현행 퇴직연금의 제도적 맹점과 전망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국회금융정책연구회 회장인 신학용 의원은 “대한민국이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 후 소득을 공적부문에만 의존할 경우 정부나 개인 그리고 후세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며 “늦기 전에 민간 부문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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